‘나비효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한 번이 지구 반대편의 커다란 파도를 만든다는 뜻으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나비효과의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또는 ‘아이 없이 즐겁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젊은 부부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나아가 경제활동층이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결국 나라의 경제까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째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
몇 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동딸, 외동아들이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형제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 되었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1년 평균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까지 약 십 여 년 간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둘째가 없는 나라’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는 높아지는 결혼 연령대와 첫째 아이를 낳기까지 오래 걸리는 키즈딜레이(Kids delay) 현상이 꼽히고 있어요~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 2년 이내에 첫째 아이를 낳는 부부의 비중은 2008년 74.1%에서 2014년 71%로 줄은 반면, 결혼 2~3년 내에 첫째 아이를 낳는 부부의 비중은 2008년 17.9%에서 2014년 20.4%로, 결혼 3년~5년 이내에 첫째 아이를 낳는 부부의 비중은 2008년 4.8%에서 5.5%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후 아이를 낳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키즈딜레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늦어지는 출산, 그 이유는?
젊은 부부들이 결혼 후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는 크게 환경적인 문제와 인식의 변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사회 생활을 시작하며 일찌감치 안정적인 가정을 이뤘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부모로서의 삶보다 나 자신의 행복을 충분히 누리고자 배우자와 단둘이 보내는 기간을 길게 갖는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자씨의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답니다.
또한 늦은 취업과 학자금대출 등으로 경제적인 안정이 늦어지는 것도 큰 이유인데요. 아이를 갖게 되면 육아 비용은 물론 직장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수입이 단절되는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다 보니 쉽게 출산을 결심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무조건적인 출산 장려보다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출산, 육아지원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한 대책은?
그렇다면 이와 같은 키즈딜레이 현상을 완화시키고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내년부터 초음파•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하고,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해 20~30%에서 2017년은 5%, 2018년에는 임산부 1인당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행복카드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2017년부터는 난임시술비 및 검사•마취•약제 등 시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학•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육아가 부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보육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업체 직장인들과 남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동일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40%만 받던 급여를 100% 상향(상한액 100만→150만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보다 여유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갖고 일과 가정을 모두 꾸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하 <대체인력뱅크 시스템>을 통해 공백기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도 꾸준히 증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와의 만남이 부담이나 근심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행복을 쭉 유지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겠죠? 가정이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인 만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와 국가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