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파급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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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뭐길래? 서점들이 대규모 할인을?!”

성자씨가 며칠 전, 책을 구입하러 온라인 서점에 접속했는데 사이트에 접속이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이 도 정가제가 시행되기 전 마지막 날이었던 거 있죠? 서점들은 정가제 전에 큰 할인가로 책들을 내놓고 그걸 사기 위해 사람들이 도서사이트로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치 않았던 것 같아요.

도서 정가제가 시행된 지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효과에 대해 하루에도 몇 개씩 기사가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도대체 도서정가제가 무슨 법안이길래 서점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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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 시행, 파급 효과는?  소제목‘ 도서정가제가 도대체 뭐길래?

지난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정확히 말하자면 2003년 시행된 도서정가제를 개정한 제도입니다. 개정 이전의 도서정가제는 일부 신간 도서에 한해 정가제가 적용되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한 소형 서점은 많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 도서정가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도서의 할인과 적용 받는 범위를 축소시키고 출판사 자체적으로 적정 도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어떻게 개정된 것인지 성자씨가 보다 알기 쉽게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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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대상 범위와 할인 범위, 적용 예외 기관 등에서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지금까지도 그 효과와 시행방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도서 정가제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 시행, 파급 효과는?  소제목도서정가제 찬반 논란 

Q. 도서정가제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 늘어나지 않을까

도서정가제 찬성 의견:18개월 이내에 간행된 도서만 본다면 할인율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죠. 하지만 기존의 인터넷 서점이 평균적으로 16.5%의 할인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가격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중고도서는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18개월이 지난 구간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서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가격 인하를 허용시켜 놓았습니다. 때문에 출판사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출판사의 재고관리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도서정가제 반대 의견: 가장 먼저, 할인율을 정부에서 제한하면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가 사라지며 어쨌든 값이 비싸지므로 부담은 당연히 커질 것입니다. 또한 18개월이 지난 구간의 책값을 싸게 변경한다고 해도 기존의 책값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고 또 출판사들이 책값을 적정하게 책정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책값이 비싸지면 소비자의 도서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출판사와 유통사 그리고 서점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Q. 도서정가제로 쓰러져가는 영세 서점을 살릴 수 있을까? 

 도서정가제 찬성 의견: 모두가 알다시피 이미 동네에서는 영세 서점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았죠. 이는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유통망을 통한 대형서점의 과도한 할인 경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서정가제를 통해 모든 도서의 할인율이 15% 맞춰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영세 서점을 이용하면 할수록 출판사들의 판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도서정가제 반대 의견: 도서 정가제를 통해 할인율의 격차를 줄인다는 것만으로 영세 서점을 소비자들이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출판사가 서점들에 납품할 때 대형서점에 공급 가격을 영세 서점보다 더 낮춰 판매하고 있어서 도서 정가제로 가격 할인율을 제한하기보다는 이 같은 기본적인 도서 유통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대형, 온라인 서점은 카드사 제휴 할인 및 무료 배송을 통해 영세 서점과 가격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실시함으로 영세 서점이 얻는 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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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 시행, 파급 효과는?  소제목다른 나라들은 ‘ 도서정가제 ‘를 시행하고 있을까?

도서정가제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들 나라는 도서를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도서정가제가 유독 강하다는 독일, 프랑스, 일본 이 세 나라는 어떻게 도서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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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한 나라, 프랑스

프랑스는 일찍부터 도서정가제를 통하여 책의 가격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익 때문에 책의 문화적 특성을 잃어버려서는 안되며 책을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보는 것을 거부하여 시장원리 역시 이에 맞게 수정한다’는 기본 생각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부터 점검했습니다. 또한 어느 서점이든지 5%까지만 할인을 허용하여 가격을 형평에 맞게 유지시켰으며 온라인 서점에도 배송비 무료 금지 항목과 정가 판매 원칙 항목을 넣어 아주 엄격한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더 엄격한 도서정가제가 있는 나라, 독일

독일 역시 도서정가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독일은 도서 시장이 단순히 경제적인 원리에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하나의 문화재로 보고, 도서정가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독일의 도서정가제는 18개월 이하의 신간의 경우 무조건 정가로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의 부가혜택 역시 겨우 2% 이내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점에 책을 판매하는 가격인 공급률에도 제재를 가해 출판사가 특정 서점과 거래 때 할인을 해주면 안 된다는 점도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전국 어디서나 책을 균일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나라, 일본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 역시 철저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도서는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평등한 교양의 보급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다른 소비재와는 달리 예외 조항으로 두어 정가로 판매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다른 특징이 있다면 출판사와 도매상, 서점 등이 소비자에게 책을 판매하는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소비자는 정해진 가격에 따라 어디서나 같은 가격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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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까지 이번에 실시된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와 찬반 문제점,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도서정가제 시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국가와 출판사 그리고 소비자가 책을 어떤 가치를 두고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행한 도서 정가제로 우리 출판업계와 영세 서점들이 꼭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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