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후를 위한 대책,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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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대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최근 뉴스에서 퇴직연금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달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든든한 노후 대책을 세우려면, 새롭게 도입되는 연금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디폴트 옵션의 도입 배경과 적용 절차, 허용 상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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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대책의 긍정적 변화, 디폴트 옵션이란?

오는 12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 옵션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디폴트(Default)’는 별도 설정하지 않은 초깃값 또는 기본 설정값을 의미하는데요. 퇴직연금에서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미리 설정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DC와 IRP 상품에 가입된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확정급여형인 DB와 달리, 확정기여형인 DC와 개인형인 IRP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여 보다 나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가입자들의 관심과 시간 부족 등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의 퇴직연금을 방치해 둔 분들에게는 더더욱 디폴트 옵션이 유용할 수 있겠죠?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 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2021.12.9.)
-DB(확정급여형) :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가입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이를 운용한 실적에 따라 수령받는 방식
-IRP(개인형): 개인이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급여를 적립 및 운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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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 옵션, 왜 필요할까?

국내 도입 배경은?

국내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대책 마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1~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아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출처: 금융위원회, 퇴직연금 수익률 최근 5개년(2017년~2021년, 세전 수익률 기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선제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도입, 이미 안착시켰는데요. 이들 국가에서 디폴트 옵션 상품은 TDF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로 구성해 운용 중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디폴트 옵션이 포함된 ‘401K 제도(퇴직연금제도)’*를 1981년부터 시행하여 연평균 약 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정기여형(DC) 기업연금제도로,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401조 K항에 규정된 내용이라 이름 붙여짐
**출처: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디폴트 옵션 적용 국가별 퇴직연금 수익률(2013~2019년 7개년 연평균, 세전 수익률 기준)

새로운 노후 대책 될 수 있나?

이처럼 국내에도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 퇴직연금 수익률이 5~7%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 실현된다면 디폴트 옵션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에 큰 힘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출처: 국내 8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200명 대상 설문(2022년 6월)

| 디폴트 옵션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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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 상품, 어떻게 고를까?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디폴트 옵션 상품 정보를 받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펀드에 투자하여 좀더 나은 성과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라 생각하면 쉽고, 디폴트 옵션 허용 펀드 상품으로는 TDF, BF, SVF, SOC 등이 있습니다. 펀드 상품 지정 시 TDF나 BF가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 상품을 혼합한 상품도 구성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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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 적용되는 과정

디폴트 옵션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총 6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허용 상품 선택 이후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4주간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데요. 이후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 적용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 2주가 지나면 선택했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약 16년만인데요. 변화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많은 분들의 노후에 빛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승인필 제22070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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