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0 금융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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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2일에 <2020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펀드 투자자분들도 개편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기존 과세 내용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필수로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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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번 모든 소득을 더한 뒤 20%의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단, 얼마나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매길 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요.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5천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6천만원 나면 5천만원을 뺀 금액에 20%의 세율을 물린 2백만원을 금융투자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도 많아지죠.

∙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대상이 국내주식이 아닐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해외 주식, 해외 주식형 펀드, 사모펀드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가령,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로 6000만원을 벌고 해외 주식형 공모펀드로 4250만원을 벌었다면 각각에 기본공제를 적용한 1000만원과 40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 손실을 보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요?

기존에는 어떤 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이익이 나는 투자상품에는 과세가 되고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모두 합해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즉,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령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펀드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겠지요.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은 5년입니다. 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이 났다고 매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 부분만 과세합니다. 이제 5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는다면 총 보유액이 적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이월공제나 손익 통산을 잘 활용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손실난 자산이나 펀드를 적절히 매도, 환매해서 손실액을 확정시킨 후, 이익이 난 종목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입법 일정

이번에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이후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통해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주식 비중이 몇 %여야 주식형 공모펀드로 볼 것인지 등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내년 초 발표되는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여론수렴과 관련 부처들의 협의를 통해 수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변화에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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