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20 ver.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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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무려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어서 내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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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실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받게 되는 위로금이나 보험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모든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만 제공된답니다.

또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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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1번의 180일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180일이라 해서 약 6개월만 근무를 해선 안되고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근무일(유급휴일 포함)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7~8개월은 근무를 해야 하죠.

4번의 경우, 2019년에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 이직 사유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동거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병가가 되지 않는 경우
  •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 성희롱/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시간 이상)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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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신고를 합니다.
  2.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합니다(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교육종료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습니다. 불인정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5.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6. 구직활동을 하고 매 1~4주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합니다.
  7.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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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2가지 변경사항이 생겼는데요. 첫째,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퇴직 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증가한 것과 둘째, 소정급여일수가 90~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증가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 60,120원~66,000원 사이로 받을 수 있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60,120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60,120원이 적용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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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건에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러 가기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계약이 만료된 분들일 텐데요. 그 동안 열심히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재취업 지원을 하는 것 인만큼,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을 잘 지탱함으로써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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