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대상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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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운용씨는 문득 평소보다 어르신 환자 분들이 많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올해 7월부터 65살 이상 노인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정책이 시행되어 진료비 부담이 낮아진 까닭인데요. 이처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인 대상 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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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대상 정책은?  소제목사회 안전망이 시급한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게다가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8.8%에 달하는데요.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정책 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그중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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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대상 정책은?  소제목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복지 정책들

1.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인데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노인 일자리 활동수당 인상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활동수당은 2017년 22만원에서 2017년 8월부터 2018년까지 월 30시간 기준 2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40만 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도 2022년까지 기존 46.7만 개에서 80만 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치과 문턱을 낮춘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까지 내려갑니다. 2017년 기준 임플란트 시술 총 금액은 110만 원 정도였으며, 이 가운데 본인 부담 금액은 약 54만 원이었죠. 하지만 7월부터 본인부담 비용이 약 32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4.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올해 9월 20일부터 치매노인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치매노인의 통장관리부터 의료 행위 동의 등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특히 일부 지자체는 건강한 노인에게 후견인 역할을 부여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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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대상 정책은?  소제목해외에서 시행중인 노인을 위한 제도는?

해외 노인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금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반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해외의 노인 복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1. 일본 : 노인을 위한 간병 보험 제도
일본에서는 취업과 일자리 지원, 노인 취미활동 추진 등 노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개호보험* 제도’라는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노인 요양 서비스만 전담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간병 보험이죠.
*개호보험 : 노인 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보험 제도

2. 호주 : 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HACC 프로그램
호주의 HACC(Home And Communality Care) 프로그램은 가정에 있는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사지원, 집안관리, 건강보호를 지원하는데요. 훈련된 리트리버를 가정에 보내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제도들을 통해 은퇴 후에도 제2의 삶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해봅니다.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 정책을 통해 가능하지만, 개인의 노후자금 마련은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든든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픈 꿈이 있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해 보세요! 해당 링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의 노후대비 솔루션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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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289호(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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