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건강보험료, 은퇴한 사람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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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운용 씨의 부모님 댁으로 건강보험료 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은퇴하신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는 운용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은퇴자들도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겁니다.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노후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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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된 건강보험료, 은퇴한 사람도 납부해야 하나요?  소제목제2의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버는 ‘직장가입자’와 직장에 다니지 않고 돈을 버는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보험료가 달리 책정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전에는 은퇴자의 경우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실제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이 사회 초년생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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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이전에는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합산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된 것인데요. 연 소득 3천 400만 원 이하, 보유 재산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된 건강보험료, 은퇴한 사람도 납부해야 하나요?  소제목건강보험료 이렇게 달라졌어요!

1. 지역가입자 77%(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에게 성별, 연령별,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개편된 부과체계에 따라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외적으로,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 보험료 도입 등으로 일부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6월까지는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합니다.

2.재산과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적정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동안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 자체가 어려워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소득자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적정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30%에만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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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면서 퇴직 후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재산 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연간 소득 5천만 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구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특히 9년 이상의 노후된 차량, 승합, 화물, 특수차와 같은 생계형 자동차와 소형차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면제되면서 자동차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4.상위 1%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급 외 연간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월급 외 임대, 이자 및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 가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만약 월급 외 소득이 3,500만 원이라면 초과한 100만 원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임의계속가입제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임의계속가입제*는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되어 정작 제도의 혜택이 절실한 단기간 노동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여러 사업장 근무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서, 3년 동안 은퇴 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와 같은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 개편된 건강보험료, 은퇴한 사람도 납부해야 하나요?  소제목건강보험료, 가장 큰 특징은 ‘평생 납부’

재산과 소득이 있다면 평생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단순히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납입해야 하는 기간도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해 현재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은 은퇴 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적연금과 주택 소득, 금융 소득과 같은 노후자금을 계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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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된 건강보험료, 은퇴한 사람도 납부해야 하나요?  유의사항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242호(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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