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함께하는 고스톱,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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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은 도박일까요, 아니면 오락일까요? 도박과 오락의 경계에 있는 고스톱,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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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밤이 되면 어른들은 술상을 옆으로 밀어둔 채 녹색 담요를 펼칩니다. 엄마는 지갑을 털어 동전을 꺼내고 아빠는 비장한 표정으로 화투패를 쥡니다. 잠에서 깬 아이들이 그 옆으로 올망졸망 모여 앉는 이 모습은 명절마다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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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스톱은 여러 사람이 다함께 둘러앉아 즐기는 대표적인 명절 놀이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고스톱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데요. 명절 고스톱, 놀이와 도박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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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박의 세 가지 조건은 재물과 우연성 그리고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절 고스톱의 경우 돈이 걸려 있고, 상당 부분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며 함께 하는 상대방이 있으니 엄연히 따지면 도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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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도박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받지는 않아요.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와 ‘상습적이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돈의 규모와 사람들간의 친분관계, 재산의 정도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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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판돈이 똑같이 5만원이더라도 수입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웃들과 고스톱을 함께 한 경우는 직장인이 형제들과 모여 고스톱을 하게 된 경우에 비하면 훨씬 더 도박죄로 처벌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큰 돈을 도박에 걸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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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제력을 갖춘 직장인의 경우, 고스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판돈이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도박의 고소는 주로 돈을 잃은 사람이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게임이 끝나면 진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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