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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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 갇혔을 때, 모래사장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의 법무팀이 찾아와 구해준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한 초등학교 행사에서 옥상에 미키마우스를 그렸다가 디즈니와 학교 사이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으로 생긴 농담인데요. 이는 캐릭터에 있는 ‘저작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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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소제목내 창작물에 대해 갖게 되는 권리 ’저작권’

저작권이란, 어떤 창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뜻합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저작권협회에 등록하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작권을 인정받은 캐릭터를 방송사, 광고회사, 문구∙완구사, 잡지사 등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할 때마다 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인 것이죠. 최근에는 개인 블로그나 SNS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기업간의 저작권 분쟁이 아닌,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간의 저작권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이나 배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배포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작권에 대한 법률은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아직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생긴 지 오래 되지 않아 충분한 사례나 법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작권 위반의 경계도 모호할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다음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지 맞혀볼까요?

 

1. 재미있는 댓글을 캡처해 내 블로그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

2. 다른 사람 성대모사로 광고를 하고 출연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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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소제목댓글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첫번째 질문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댓글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댓글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댓글도 창작자의 사상과 의견을 반영한 하나의 창작물로 취급되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가 아닌, 창의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댓글일 경우에는 다른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SNS의 짧은 글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후기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길이가 짧거나 단순하고 일반적인 글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소제목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소제목목소리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으로, 다른 사람 성대모사로 광고를 하고 출연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보통 라디오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는 광고인데요. 분명 유명인의 목소리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낀 적 많으실 거에요. 이런 경우, 결과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창작물’인데요. 목소리는 그 창작물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창작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고라는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작권이 아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유명한 스타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그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아닌, 퍼블리시티권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소제목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소제목저작권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렇다면 저작권은 사람에게만 적용될까요? 최근 미국에서 이와 관련해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사진작가가 원숭이의 사진을 찍으려던 중, 원숭이가 카메라를 빼앗아 스스로 사진을 찍었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경우 원숭이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사진작가는 자신에게 사진의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자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현재 이 사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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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작권이란 알면 알수록 미묘하고 복잡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개된 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최근의 사회에서 저작권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한 권리가 될 것입니다.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일, 보다 다채롭고 창의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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