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시작할 때면 각자 새 마음 새 뜻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사회 역시 더 나은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올해 역시 각 분야에서 새로 정비된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융과 관련된 사항들을 성자씨가 정리해 보았어요~ 2016년 금융정책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크해보세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새해 도입되는 제도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계좌 도입입니다. ISA는 예적금은 물론 펀드, 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만기를 채우면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봉 5000만원 초과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 사업자는 5년 만기를 채우면 운용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 과세됩니다. (단,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 만기를 채우면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예금, 대출 등의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더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은행권에 불어올 변화 역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시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금융 거래 및 상품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우선 지난해 7월, 개인투자자도 창업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 1월부터 시행됩니다. 창업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여 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로써 투자자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은 2016년 가장 기대되는 재테크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단, 소액으로 높은 수익의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투자 위험이 높은 만큼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연간 200만원, 총 500만원 이내로 투자액이 제한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기가 다소 까다로워졌습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를 받을 때 대출금 상환 가능여부와 계획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계 대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빚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 계획이 확실치 않거나 생활비를 조달할 목적이 아닌 경우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되며, 신규 대출자의 경우 지금까지보다 더욱 까다로운 소득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편 대출 청약철회권도 시행되는데요. 개인이 대출 후 일정 기간(7일) 동안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재고한 후 별다른 패널티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및 가계 대출 시 신중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위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6년 최저임금은 얼마? 남성 육아휴직 급여 확대
매년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곤 하는 최저임금!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일일8시간 기준 4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260,270원입니다. 일반급여 외에도 물가를 반영하여 병사들의 월급도 오르는데요. 상병 178,000원, 병장 197,000원으로 작년 대비 15% 인상됩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60세 정년제 의무 시행과 함께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는 최대 연 1,080만원의 지원금이 2018년 말까지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육아휴직 시 최초 한 달 간 임금100%를 지원했던 ‘아빠의 달’ 제도가 3개월로 확대되는 등 청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들도 시행됩니다.
처음 시작되는 제도의 경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서로의 입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다 보니 갑론을박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는데요. 멀리 내다보면 분명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겠죠? 새롭게 맞이한 한 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한 이야기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