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거래 시작, 달라지는 환경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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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많이 아파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등 자연재해는 영화 속이 아닌 현재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위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언젠가부터 무분별하게 지구를 낭비한 우리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환경파괴에 책임이 있는 인류는 다양한 경제 환경제도를 통해 아픈 지구 돌보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올해부터 ‘온실가스 거래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많은 환경제도들을 재정비한다고 하니, 성자씨와 함께 온실가스 거래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푸른 지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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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온실가스 거래 온실가스 거래 시작, 달라지는 환경 제도는?  소제목올 초부터 시작한 온실가스 거래제도는?

예전에 온실가스 거래제에 대해 설명하며 ‘올해부터 온실가스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라고 성자씨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소개글☞ http://goo.gl/PZS9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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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가 밝자마자 시행된 ‘온실가스 거래제도’는 지난 1월 12일 한국거래소에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래 시장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미 525곳의 해당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할당받았다고 하니 우리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 시작한 온실가스 거래 제도인 만큼 익숙해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텐데요.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거래제의 시장안정화를 위해 기존의 계획안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기준가격을 ton당 1만 원으로 설정하며 이월, 차입, 초기 감축 실적 인정 등 유연성 보장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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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온실가스 거래 온실가스 거래 시작, 달라지는 환경 제도는?  소제목올해 달라지는 환경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온실가스 거래제 외에도 다양한 환경제도들이 시행되거나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실시되는 달라진 환경제도들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름 모를 화학물질과 유해한 화학물질의 철저한 관리 제도 확립! 환경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들은 국가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겠죠? 올해부터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매년 상반기까지 용도와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 수입이 불가능하고 판매 또한 금지되며 죄가 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마련됬다고 하네요.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장려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소 정책!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연비도 뛰어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어서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하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높은 가격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운행하면 종전처럼 개별 소득세, 취득세에서 세금 혜택을 최대 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연료비도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니 이번 제도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용품을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그 어떤 물건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해야겠죠? 해서 올해 환경부는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유해물질의 함유 정보를 파악하고 어린이 용품을 구매할 때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요. 때문에 올해부터 어린이용품 제조 및 수입 기업들은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함유량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확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실시되니 해당 사업자분들은 꼭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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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환경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만큼 이익이 아닌 우리 환경을 위해서 법을 잘 준수해야겠죠? 또 환경제도의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들이나 우리들 모두가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겠습니다.

소제목 온실가스 거래 온실가스 거래 시작, 달라지는 환경 제도는?  소제목미래를 여는 새로운 투자대안 ‘클린에너지’

‘클린에너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과거 체르노빌과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화석연료 부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술발전으로 클린에너지 생산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속하고 효율성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주목하며 우호적인 정부 정책을 펼칠 만큼 주목받는 ‘클린에너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삼성 글로벌 클린에너지 펀드’를 통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글로벌 클린에너지 펀드
-> http://bit.ly/17SYurl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5-141호(2015.03.09~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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