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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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 정책도 새롭게 바뀐다?”

2015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 이곳 저곳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우리 경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미래의 여러 경제 변수들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2015년 새로운 경제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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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정책 2015년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소제목2015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구조개혁!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5경제 정책방향’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구조개혁’인데요. 그 동안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 왔던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정책의 실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 정책을 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우리가 스스로가 경제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또다시 미루어 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경제를 만들기 위한 지식! 즉, 구조개혁을 아는 것이 힘! 이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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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정책 2015년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소제목구조개혁의 첫 번째! 노동 시장.

노동시장 개혁은 정부가 이번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2015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치겠다고 발표한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막아서 우리 노동시장과 더 나아가 생활 경제를 경직시키는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데요

노동 시장 구조개혁의 정책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규직에 대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보호막을 강화하기 위한 임금, 근로시장,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과, 외국인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보육지원체계 등을 재점검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결국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향제시만 있고 구체적인 시행 전략이 없는 지금으로써는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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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정책 2015년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소제목구조개혁의 두 번째! 공공 부문

구조개혁 중 공공부문의 개혁은 민간부문 개혁의 시발점이자 개혁을 선도해가는 측면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어 아주 중요한 개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큰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데요.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은 몸집 축소와 혜택 줄이기를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들에 대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비롯,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현재 공공부분의 가장 큰 ‘핫이슈’로 떠오른 공무원 연금 개혁안 입법 추진과, 군인, 사학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서 국민연금의 경쟁요소를 강화하고 유사, 중복기능이 있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며 전체적인 기능 및 조직을 재설계해서 몸집은 줄이고 효율성을 늘리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노동부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갈등만 일으키고 시행하지 못했는데 군인, 사학 연금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시행 여부에 큰 의문이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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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정책 2015년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소제목구조개혁의 세 번째! ‘금융 부문’

한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순환이 필수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금융은 필요 자본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기업에 대한 투자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문입니다.

이번 2015 경제 정책방향에서 금융부문은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자금순환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금융과 IT 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 활성화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더 빠르고 간편한 금융 거래 경쟁을 촉진시키고, 사모펀드나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들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위축되어 있는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자본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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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정책 2015년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소제목구조개혁의 네 번째! ‘교육 부문’

언뜻 보기에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과 교육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교육은 우리의 우수 산업 인재를 육성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분야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 분야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이번 교육부문의 구조개혁에서는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 가운데서 상반기에 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기존처럼 3월에 1학기가 시작된다면 외국인 학생이 국내 유학을 올 경우 6개월간의 공백이 생기게 되어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가을학기제를 받아드리면 좀 더 자유롭게 외국 유학생, 교수 등의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고 긴 여름방학을 이용해 신학기 준비 및 해외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득에 비해 오랫동안 고착된 기존의 학기제를 바꿀 경우 돌아올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용의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선 취업 후 진학 제도 확대와 산학협력 대학 지원 등 굵직한 교육 개혁 방안이 이번 201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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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물은 새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 새 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큰 경제 구조개혁 방안 말고도 이번 2015 경제 정책방향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양한 관련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 지켜지고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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