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결제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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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쇼핑 할 때 어떤 결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성자씨는 무이자 할부 혜택 덕분에 부담이 덜한 신용카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랍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난감한 일을 겪었어요. 할부로 구매한 물건이 제때에 오지 않아 할부 결제를 중지하고 대금을 돌려받도록 요청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한 것이죠. 최근 성자씨처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를 했을 때 결제 취소나 환불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용카드 할부 결제대금 관련 사고들의 사례를 통해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면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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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할부 결제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제목최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발생한 결제대금 관련 사고

사례 1.아기성장앨범 촬영 및 제작 대금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지만 해당업체가 경영난으로 임시휴업을 하면서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결제대금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사례 2.반려견을 들이고자 30만원에 6개월 할부로 비용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어디가 아픈건지 잘 먹지도 않아서 구매처에 환불을 문의했습니다. 애견센터에서는 판매할 당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세례 3.건강을 위해 신용카드 할부로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구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휘트니스 클럽이 휴업하여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례 4.영업의 목적으로 커피자판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잦은 고장으로 업체에 교환 또는 할부 계약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중지를 요구하였으나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할부거래관련 사례를 살펴보니 어딘가 억울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판결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결제와 환불에 대한 주의사항과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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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 할부 결제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제목카드할부금액의 결제 중지를 요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22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할부거래 관련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청약 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이미 결제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항변권은 이미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앞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에서만 벗어난다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 모두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할부기간 또한 3개월 이상이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할부 거래에서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제외 대상이며, 소비자에게 훼손의 책임이 있는 경우와 사용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는 경우, 전문 인력이나 부속자재가 요구된 설치의 경우에도 할부계약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자, 위의 사항을 읽어보니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가 이제 이해되시죠?

사례 1의 경우 일시불로 결제하였는데요. 일시불 또는 할부기간이 경과한 결제건은 항변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사례 2에서는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와 항변권의 대상이 아니라서 환불이 불가능 한 것이고요. 사례 3은 결제 후 7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철회권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 주장은 가능하므로 나머지 결제대금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4는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항변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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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례를 통해 살펴보니 신용카드 결제 시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시죠? 할부 결제 후 판매자의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피해가 예상된다면 신속한 청약 철회와 항변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또 약간이라도 피해가 예상될 시 일시불보다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성자씨가 별표 땡땡 체크해드릴게요~ 참, 다만 할부결제는 기간 동안 할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하세요~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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