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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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일들, 바라는 일들을 꼽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지나온 한 해보다 새로운 한 해가 더 가까워 졌습니다. 이제는 2014년을 잘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2015년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겠죠~ 올 한해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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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씨도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또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지 궁금해서 발표를 기다렸었는데요. 지난 달 18일 발표된 ‘ 2015년 예산안 ‘에 따르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이 편성되었고 침체된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투자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야에 국가의 지원이 집중될지,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주목해야겠죠? 성자씨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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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살리기

2015년 예산안의 중점 과제는 경제살리기! 정부는 오랫동안 침체되어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데 힘쓰고,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업률을 낮추고 개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예산을 13.2조 원에서 14.3조원으로 확대 편성 하였으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92조원에서 97조원으로 늘리고,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단지 내 인프라 복지서비스 등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2) 안전사회 만들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예산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산업 육성 및 안전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전예산 투자규모는 작년 12.4조 원에서 14.6조 원으로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구입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난관리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안전투자펀드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이 밖에도 군 병영문화 개선과 CCTV, 방호원 등 학생보호인력을 늘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 희망 나누기

서민들의 안전적인 소득과 생활 지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조원으로 확대하고 개성과 특색을 살린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지원액을 509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임금근로자의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신설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전환지원금도 마련하여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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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 2015년 예산안 2015년 예산안 ! 이렇게 바뀝니다!  소제목생애주기별 예산안 소개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중점 투자 과제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생애주기별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유아

출산 장려를 위해 농어촌 등의 분만 취약지역에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확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추가되었고,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2) 학생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의 방과 후 급식 및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비 완화를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가장학생 연평균 장학금은 2012년 기준 205만원에서 2015년 예산안 책정 이후 38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취업 전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든든학자금 대출대상을 확대합니다.

3) 중장년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은퇴 후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완화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신규 10억 원을 투입하여 장년층 진입 시점인 만 50세부터 생애설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노년기

어르신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447만 명에서 464만 명으로 확대하고,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2.7만 개 추가됩니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514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을 구축하고, 행복학습센터를 확대를 통해 100세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연령층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나니,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수 있었는데요~ 경기회복, 안전, 희망이라는 키워드에서도 느꼈듯이 내년에는 서민들의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2015년, 지금부터 계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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