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에 주목하다!

0

장기화 되는 ‘초저금리 시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인해 2%대에 머물고 있는 시중 은행들의 예금금리도 점차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금리의 변동을 지켜본 후 결정할 사항이라는 관망세이긴 하지만 1% 대의 예금 금리를 각오해야 할 지도 모르는데요. 금리는 낮고 물가는 높고, 한 푼도 허투루 쓰기 아까운 요즘 같은 때 절세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성공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세금과 관련된 조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서민 · 중산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2014 세법개정안‘의 절세 포인트는 가장 주목해볼 만 합니다.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2014 세법개정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에 주목하다!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2014 세법개정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에 주목하다!  소제목2014 세법개정안의 핵심 3가지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하여 3년간(‘17.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까지 적용)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ti069b5209 세법개정안 2014 세법개정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에 주목하다!  ti069b5209 ti069b5209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을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때 증가분은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임원, 고액 연봉자를 제외하고 산정)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여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덜어주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허용합니다.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중간배당은 제외)
*고배당주식 : 아래의 두 조건 충족 시 고배당주식으로 간주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 5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기업소득을 투자 · 임금 증가 ·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앞으로 투자 · 임금 증가 ·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됩니다. 과세방식은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최소 선택 시 3년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A) [당기소득 × 기준율α* (예 : 60~80%)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세율(10%)
(B) [당기소득 × 기준율β* (예 : 20~40%)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세율(10%)
* 법에 기준율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 기준율은 시행령 규정

ti068a4309 세법개정안 2014 세법개정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에 주목하다!  ti068a4309 ti068a4309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2014 세법개정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에 주목하다!  소제목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연금저축 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을 합하여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2015년부터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분을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전년보다 추가되는 3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만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즉, 개인연금은 400만원까지, 퇴직연금 추가분으로 300만원을 추가하여 총 7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가 되어 세액공제 혜택금액이 48만원(400만원 × 12%)에서 84만원(700만원 × 12%)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 개인연금 400만원 + 퇴직연금 추가불입분 300만원 → 700만원 한도 해당(O)

– 퇴직연금 추가불입분 700만원 → 700만원 한도 해당 (O)
– 개인연금 추가불입분 700만원 → 700만원 한도 해당(X), 4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 해당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2014 세법개정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에 주목하다!  소제목퇴직소득세 변경에 주목!

이번 개정안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퇴직소득세가 있는데요. 앞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부담이 30% 경감됩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에 대한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수준별 차등 공제(100%~15%)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했던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했는데요. 예를 들어 퇴직 당시 1억 5천만원 에서 2억원 사이의 고액 연봉자는 현재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60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퇴직소득 비교 표 세법개정안 2014 세법개정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에 주목하다!  퇴직소득-비교-표 * 자료 : 기획재정부

반면, 사망 ·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3~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이번 세제개편은 큰 도움이 되는 조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새로 개정된 이번 세법,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개정 내용 및 시행일 등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